신용카드 소득공제란?
‘신용카드 소득공제’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입니다.
1999년 도입 이후 26년간 유지되어 왔으며, 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을 유도하여 탈세 방지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해왔죠.
공제 대상 예시:
-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액
- 연간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사용액
-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(기본 기준)
📆 2025년 12월 종료 예정… 진짜 폐지?
해당 제도는 현재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한시 운영 중입니다.
즉, ‘일몰제’에 따라 자동 종료될 수 있지만, 정치권과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검토 중입니다.
💬 하지만 최근 유튜브, 블로그 등에서 “폐지된다”는 자극적 정보가 확산 중이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.
그러나! 정부와 국회는 공식적으로 “폐지는 아니다”라고 밝혔습니다.
🏛️ 여야 모두 연장 법안 발의 중
정치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장 및 확대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:
발의자법안 내용적용 시기
| 전재수·한정애(민주당) | 다자녀 공제율 확대, 공제 한도 상향 | 2025~2028 |
| 김재섭·최은석(국민의힘) | 일몰 기한 5년 연장 | 2025~2030 |
| 이수진(민주당) | 부양가족 있는 가정에 공제 추가 | 2025~2028 |
즉, 제도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으며, 폐지로 확정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.
📉 폐지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?
만약 연장이 되지 않고 폐지된다면?
-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서 수십~수백만 원 환급 불가
- 저소득층·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 증가
- 소비 촉진 정책 효과도 약화
따라서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도 “폐지보다는 보완적 연장이 필요하다”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.
🧭 핵심 요약
-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 종료 예정이나,
정부와 국회가 연장 또는 확대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. - "폐지된다"는 일부 유튜브·블로그 내용은 과장된 해석입니다.
-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하는 직장인이라면, 향후 국회 심의 결과를 주시해야 합니다.